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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9-17 337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9-11 259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9-09 192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9-05 200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29 158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2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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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2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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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1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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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 음란물유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08 378
★ 주요 사건내용 30대 중반의 건실한 사회구성원인 의뢰인은, 1년여전 음란사이트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내려받았고 텀블러 계정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수 있도록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이 됨. 의뢰인은 텀블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음. 최초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였으나 이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변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였고,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
형법 - 강간미수(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 -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7-30 461
★ 주요 사건내용 피의자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려 했던 것이지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해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의자가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자진하여 멈추었다는 것인 점, 피의자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실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강제추행의 점은 같은 날 성폭력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7-30 378
★ 주요 사건내용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촬영하였던 동영상등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자 고소인으로부터 혐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소를 당하게 됨.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등 매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여러 불이익이 뒤다를 것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됨. 불기소의견서에서, 하지만 고소인은 사진속 집구조, 실내화, 사진에 촬영된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이 고소인의 모습이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의 각도로 볼 때, 사진 촬영자는 자신의 성기를 오런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촬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7-12 443
★ 주요 사건내용 2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하여 클럽을 방문하여 놀다가, 자신의 근처에서 춤을추는 여성들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본 여성과 그 동료들에 의해 추궁을 받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며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더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아 여성일행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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