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앙(대표 이희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조건부 기소유예 2016-08-29 3235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안 홍○○(31세,남)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박○○(17세, 여)를 알게 되었고, 성매매의 목적으로 유인 또는 권유목적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음.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8-19 3149
★ 주요사건내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김○○(54세,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미혼여성과 대화도중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형법 - 강간미수,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7-13 3637
★ 주요 사건내용 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한 직장인 안○○(26세, 남)은 직장에서 음주회식을 한 후 유흥주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여성 A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한참 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경찰에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관계 시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여성은 신빙성있는 피해자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고, 게다가 이후 진행된 DNA 검사결과 정액의 양성반응으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거짓말이 탄로나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처함. 이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됨은 물론, 의뢰인에 대한 유...
형법 - 강제추행등(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7-02 3615
★ 주요 사건내용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의뢰인 박○○(35세, 남)은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치마를 벗기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집으로 찾아온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음.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른 죄와 경합되어 기소되었고, 1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하지만 결국 판결선고 결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 3679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중소기업에 10년간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최○○(34세,남)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1차 피의자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 사실이 알려져 직장에서 해고됨은 물론, 적용된 혐의가 두가지이고 신뢰할만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함. 만약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1차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7-01 2951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수 대기업에 재직중인 미혼의 의뢰인 윤○○(32세,남)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사진 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가 되고,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지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결국 경찰단계(지하철경찰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방실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6-06-23 3094
★ 주요 사건내용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 김○○(24세,남)은 친구들과 음주회식을 하다가, 상가에 설치되어 남자화장실과 구분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 A를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1차 피의자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적용된 혐의가 두가지이고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건에서, 만약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6-22 2797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명병의원에서 재직중인 의료인 이○○(35세, 남)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중, 카메라기능이 포함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피해여성 A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여성 A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여성 A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복구(디지털포렌식 복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 촬영하였던 수십개의 동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횟수가 늘어나 가중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고, 그렇기에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형법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2016-05-30 4544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 박○○(1985년생, 남)은 직장에서 음주회식을 한 후 만취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게 되었는데, 이후 정신을 차려 깨어나보니 자신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채 경찰서 유치장에 있음을 알게 됨.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택시에서 내려 길을 지나가는 2명의 피해여성을 껴안고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작성함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함. 의뢰인은 실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이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5-27 3619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 신분의 미혼남성인 배○○(31세, 남)은 동영상촬영기능이 포함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피해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유죄의 판결선고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
형법 -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5-25 4272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박○○(1984년생, 남)은 혼잡한 길거리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5-23 4470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최○○(1979년생, 남)은 여성동료 송○○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함께 탑승하고 이동하는 도중 자신의 옆좌석인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

법무법인 중앙  l  대표변호사 : 이희권

사업자. 489-85-01140  I E. joonganglaw@naver.com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3~4층 (서초동,현정빌딩)

 

02-588-8852

SMS : 010-7285-7297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중앙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이희권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