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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12-20 2429
★ 주요사건내용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의뢰인 조○○(21세,남)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법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12-14 1578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대학 1학년의 학생인 조○○ (20세, 남)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기위해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인근 테이블에 술에 취한채 비스듬히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약식명령(벌금300) 2016-12-09 1728
★ 주요사건내용 의뢰인 김○○ (36세)은 평범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중년으로서, 전화대화방 사업장 운영자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을 성매도녀인 여성들과 연결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련법률 (처벌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12-02 1758
★ 주요 사건내용 국내 공공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 신분의 미혼남성 임○○(31세,남)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된 피해자 영○○(16세,여)를 만났고,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후 피해여성 모친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여성의 모친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불과 몇개월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이사건의 유죄판결선고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6-11-24 2679
★ 주요 사건내용 서울 소재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는 의뢰인 이○○(46세, 남)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혼잡한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함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07 2453
★ 주요사건내용 의뢰인 ○○○ (40대, 여성)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생활이 궁핍한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에 나서게 되었고, 성매매 남성을 알선해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소개받은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였음. 그 후 알선자가 구속되는등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과거 2회에 걸쳐 동종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엔 가중처벌 될 것이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련법률 (처벌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10-28 2660
국가 중요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 박○○ (1968년생, 남성)은 대구 소재 경찰관서로부터 '성매매 혐의가 있으니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았는데, 이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사건의 해결자료 다운로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10-26 2877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권○○(52세, 남)은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자신의 주거에 이르러, 평소 안면이 있던 신체장애를 지닌 피해여성을 마주치게 되었고, 뒤따라가 껴안으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함. 이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게 됨.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0-25 2855
의뢰인 김○○ (41세, 여성)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성매도녀로서, 성매매 알선자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 즉 조건만남을 하였음.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과거 동일한 범죄으로 2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엔 가중처벌 될 것이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사건의 해결자료 다운로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보호사건송치 2016-10-25 3009
★ 주요사건내용 의뢰인 임○○ (26세, 여)은 취업준비생인 성매도녀로서,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였음.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과거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엔 가중처벌 될 것이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련법률 (처벌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사건의 해결자료 다운로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9-28 4277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당연퇴직됨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성폭력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9-26 2900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명 기업에 재직중인 미혼 의뢰인 이○○(81년생, 남)은 지하철 등지에서 수십명의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사진 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가 되고,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지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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