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앙(대표 이희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형법 - 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7-10 1849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직장에 재직하는 미혼청년인 의뢰인 최○○(32세, 남)은 수년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여성 A(29세)와 드라이브 이후 음주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후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 여성 A의 집으로 이동하여 1:1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헤어지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다음날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7-04 1581
★ 주요 사건내용 전문자격을 지닌 유망한 청년사업가인 박○○(38세,남)은 평소 친분있는 지인과 함께 2:2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중 자신의 파트너인 김○○(32세,여)와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1:1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잠이 듬. 다음날 아침, 둘은 나란히 걸어 나와 다정하게 인사하고 헤어지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다음날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7-06-28 1422
★ 주요사건내용 유망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40세,남)은 음주회식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알고보니 명정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형법 - 공연음란,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6-19 1676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유○○(45세, 남)은 귀가도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기에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당연퇴직 되는등 직장 및 가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기각 2017-06-15 1600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 이○○(35세, 남)은 지하철 등지에서 수십명의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사진 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1심 판결결과 5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하지만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음. 이로 인하여 1심판결보다 더 높은 판결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함. 더불어 직장에 알려지면 당연퇴직 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7-05-24 1720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망 대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 박○○(33세,남)은 음주회식후 길을 지나가는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4-24 1924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 황○○(29세,남)은 자신의 고객이던 여성A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으며 서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건직후 A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여성 A가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법정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2017-04-24 1786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전○○(26세,남)은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피해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판결선고시 취업제한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기소된 후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형법 -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3-07 3074
★ 주요 사건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 신분의 의뢰인 안○○ (29세, 남)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 김○○(17세,여)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과거 유사한 동종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
형법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2-13 2179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인 의뢰인 최○○ (40세, 남)은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김○○(22세,여)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함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7-02-08 2393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최○○(33세,남)은 지하철 2호선에서 앞서 있는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피해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판결선고시 취업제한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기소된 후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법원단계에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1-19 2441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중년남성 김○○(52세,남)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된 피해자 김○○(15세,여)를 만났고,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여성 모친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여성의 모친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불과 몇개월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이사건의 유죄판결선고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

법무법인 중앙  l  대표변호사 : 이희권

사업자. 489-85-01140  I E. joonganglaw@naver.com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3~4층 (서초동,현정빌딩)

 

02-588-8852

SMS : 010-7285-7297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중앙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이희권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