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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8-02-28 1797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지하철환승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의 치마밑을 몰래 동영상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수도 없는 상황. 무엇보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를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12-27 2043
★ 주요사건내용 평범한 사업가인 의뢰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15세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 여성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유사 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와 이후 SNS을 통하여 음란한 글과 사진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여성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었으나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11-09 3893
★ 주요 사건내용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의뢰인 이○○ (남성)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 김○○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순찰중인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직장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
형법 - 야간방실침입절도, 선고유예 2017-10-20 1987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수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이자 가장인 의뢰인은 동해안 바닷가를 놀러갔다가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채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고, 이후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 및 공판에 회부되었고,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도 당연퇴직되는등 형사처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
공인중개사법, 무죄(1심확정) 2017-10-17 1557
★ 주요사건내용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등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및 대여받았다다는 혐의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었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 및 공판에 회부되었고,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및 행정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법원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
형법 - 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8-29 2040
★ 주요사건내용 건실한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었으나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검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7-09-20 1682
★ 주요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의 치마밑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그렇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7-09-26 1524
★ 주요사건내용 의뢰인 김○○ (40대, 남성)은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가장으로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음. 해당 성매도녀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형사처벌과 함께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저희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련법률 (처벌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 사건의 해결자료 다운로드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7-09-18 1908
★ 주요사건내용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유○○(41세,남)은 학원생인 피해여성 A양(22세,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그녀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8-21 1824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수대학에 재직중인 의뢰인 임○○(남, 27세)은 지친구들과 음주회식후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사진 촬영하다가 피해여성이 항의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을 갔고 이후 신원을 확인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2017-08-18 1491
★ 주요 사건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미혼 직장인 의뢰인 엄○○ (30세, 남)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 김○○(26세,여)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검찰은 별도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함으로 처벌의지를 보였는데, 형사공판에 회부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7-08-10 1632
★ 주요 사건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미혼 직장인 의뢰인 엄○○ (30세, 남)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 김○○(26세,여)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검찰은 별도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함으로 처벌의지를 보였는데, 형사공판에 회부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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