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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기각 2018-11-14 1024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대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수십명의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사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될 위기에 처함.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11-30 934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중산층의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지하철 객차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됨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11-12 917
★ 주요사건내용 국내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형법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2 1246
★ 주요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은 퇴근하던중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였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신체특정부위를 강제추행 하면서 카메라촬영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받고자 하였으나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의뢰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10-08 1085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한 후 만취한 상태로 찜질방 사우나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앞에 누워 있는 피해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함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됨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0 1064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퇴근하던중 지하철 역사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당연퇴직됨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
형법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18-09-28 1032
★ 주요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은 친구의 주선으로 처음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제추행 하면서 신체특정부위를 카메라촬영하였고, 익일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받고자 하였으나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의뢰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
형법 - 공연음란, 기소유예 2018-08-30 845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25세, 남)은 귀가 도중 젊은 여성들을 발견하고 그녀들이 앉아있는 편의점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내 징계를 받게 됨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직장/가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09-14 977
★ 주요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다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당연퇴직됨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8-08-22 957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 조○○ (24세, 남)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경찰은 별도의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함으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는데, 의뢰인은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성범죄전과자가 됨은 물론, 직장/가정/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8-21 1159
★ 주요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 조○○(26세,남)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 위하여 클럽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여성 A양(21세, 여성)과 B양(21세, 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들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관계법령(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8-04-20 1431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 곽○○ (40대, 남)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경찰은 별도의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함으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는데, 의뢰인은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성범죄전과자가 됨은 물론, 직장 및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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