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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4 448
지하철 전동차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4 572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의사에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3 489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 잠복수사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4-08 589
음란사이트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후 촬영물을 업로드 게시하였다고 피고발된 사건
형법 - 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3-29 600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포함한 온갖 노력 끝에 최종 불기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3-26 572
지하철역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3-26 537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시기적절히 주장하여 혐의를 벗게 된 사건
형법 - 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3-22 712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하여 자수한 사건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03-14 636
의뢰인은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2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으나 최선의 노력으로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8-12-20 1115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여학생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서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건직후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법정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2-17 1128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중,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가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1차 피의자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 사실이 알려져 직장에서 해고됨은 물론, 적용된 혐의가 두가지이고 신뢰할만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함. 만약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에서 상담후 변호인을 선...
형법 -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2-10 929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은 음주회식을 마친후 혼자 귀가하던중 지나가는 피해여성에게 말을 걸며 신체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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