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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30 694
★ 주요 사건내용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포구 소재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게 되었는데, 너무 갑작스레 마신 술로 인해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을 하게 됨. 이에 피해자와 목격자가 항의하였으나 '그런적이 없다'며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잠시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눈물로써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음.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선처받고자 하였으나,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피해자는 전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등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27 636
★ 주요 사건내용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던중 만지작 거리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리 설치된 무음어플을 실행시켜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몰래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발각이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 무음어플을 미리 설치하였고 행위가 대범한점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는 더욱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며 강경한 입장임.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9-05-24 661
★ 주요 사건내용 30대 초반의 건실한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때 피해여성은 교제하던 당시에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몰래 촬영하였던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처벌을 구함.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더불어 전문직 종사자인 직업상 '절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외 여러 전문적인 노력과 변론을 개진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23 712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미혼남성으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동을 하던 중, 남자화장실과 구분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칸의 용변칸 위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으나, CCTV와 탐문조사에 의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으나, 혐의 자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듯 경합된 사건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음.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21 594
★ 주요 사건내용 20대 후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 전동차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혼잡한 시간대에 많은 승객이 있는 객차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손과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됨.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요원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지하철경찰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함. 이후 폭행이나 음주운전등 다른전과는 있으나 동종전력이 없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17 536
★ 주요 사건내용 30대 초반의 기혼남성인 의뢰인은 길을 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도를 검색하며 걷다가, 마침 길거리를 지나가는 교복을 입은 여중생을 발견하게 되었고, 찾아가는 길을 묻고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묻게 됨. 하지만 이때 의뢰인은 스마트폰에서 지도화면이 아닌 성관계 동영상 장면이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에 음란한 언행을 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됨. 이후 경찰은 아동복지법으로 의율하여 조사를 하였고,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엄청난 불이익이 뒤다를 것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14 673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침입,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14 661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다 넘어진 사건, 강제추행치상인데 상해 빼고 합의해서 최종 불기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07 673
거래처를 방문하여 교육을 시키던 중 피해자 4명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형법 - 폭행, 공소권없음 2019-05-03 533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종 불기소처분
형법 -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2019-05-01 639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여러 시기적절한 노력으로 인해 최종 형사처벌을 면하는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6 643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칸 위로 스마트폰을 넣어 동영상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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