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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3-01-07 7708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박○○(36세,남)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대표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인 조○○(25세,여)와 송년회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상시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잠이 깨어 보니 피해여성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원하였는데,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보내 협박하거나 상당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함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권없음 2013-01-07 6772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김○○(26세,남)은, 삼성역에서 사당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최○○(28세,여)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 당시 현장에 있던 지하철수사대 요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형사합의등 제반 법률서비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권없음 2013-01-07 7178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유○○(37세,남)은, 인천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채 잠이 든 피해자 윤○○(24세, 여)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음. 피해자는 운전기사에게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도착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됨. 가해자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권없음 2012-12-11 7772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차○○(38세,남)은 공무원으로서, 사당역에서 선릉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송○○(25세,여)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 가해자는 근처에서 잠복중인 지하철수사대 요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3-11-07 5012
대학원에 재학중인 의뢰인 김○○(33세, 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난 A(23세, 여성)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내지 불이익을 받기 싫었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3-08-02 4850
공무원에 재직중인 의뢰인 김○○(41세, 남)은 경찰로부터 약 2개월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였기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음. 하지만 과거 동종전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함.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기소유예 2013-07-20 4667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중견간부인 양○○(39세, 남)은 아동청소년인 A양(17세, 여성)에게 용돈(금전)을 지급하며 성을 매수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집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3-01-01 4544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김○○(48세, 남)은 약 20일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음.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2-06-27 4997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중년남성인 의뢰인 김○○(35세, 남)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매매 알선 조직을 조사한 결과 통화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약 2개월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음.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집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웠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2-06-27 3328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중년남성인 의뢰인 김○○(35세, 남)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매매 알선 조직을 조사한 결과 통화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약 2개월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음. 관련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집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웠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기각 2012-12-11 7802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 이○○(32세,남)은, 염창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27세,여)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음. 이후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형사합의등 제반 법률서비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권없음 2012-12-11 7652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 회사에 재직중인 의뢰인 박○○(33세,남)은, 인천-종로를 오가는 고속버스안에서 피해자 나○○(25세,여)의 둔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 이후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형사합의등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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