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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14 189
자세한 사건내용은 보안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 음란물유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8-08 418
★ 주요 사건내용 30대 중반의 건실한 사회구성원인 의뢰인은, 1년여전 음란사이트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내려받았고 텀블러 계정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수 있도록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이 됨. 의뢰인은 텀블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음. 최초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였으나 이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변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였고,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
형법 - 강간미수(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 -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7-30 507
★ 주요 사건내용 피의자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려 했던 것이지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해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의자가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자진하여 멈추었다는 것인 점, 피의자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실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강제추행의 점은 같은 날 성폭력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7-30 418
★ 주요 사건내용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촬영하였던 동영상등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자 고소인으로부터 혐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소를 당하게 됨.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등 매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여러 불이익이 뒤다를 것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됨. 불기소의견서에서, 하지만 고소인은 사진속 집구조, 실내화, 사진에 촬영된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이 고소인의 모습이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의 각도로 볼 때, 사진 촬영자는 자신의 성기를 오런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촬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7-12 473
★ 주요 사건내용 2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하여 클럽을 방문하여 놀다가, 자신의 근처에서 춤을추는 여성들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본 여성과 그 동료들에 의해 추궁을 받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며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더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아 여성일행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이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7-11 439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며 1,2,3차에 걸쳐 술을 마시게 되었고, 너무 갑작스레 마신 술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로 만취하게 되었으며, 이후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게 됨.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횡설수설 하게 되었고 경찰서를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럴리가 없다'며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선처받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피해자는 전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등 난관에 봉착하게 됨. 이후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19-06-25 622
★ 주요 사건내용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초반의 미혼남성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나 실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됨. 이때 해당여성은 채팅어플에 자신을 '20세' 성인으로 설정하는등 전혀 알수 없었는데, 하지만 잠시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수사관에 의해 성매도녀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됨. 경찰서로 압송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을 하나, 상대방 여성이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6-24 508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사업가인 의뢰인은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교제당시에 성관계 행위를 촬영하였던 촬영물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됨. 이후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경찰 최초 진술에서부터 동석하면서 피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6-20 516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지하철경찰대 소속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였는데, 하지만 범행당시의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불특정된 사건임.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될 경우,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약식 내지 소액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것을 염려한 나머지, 의뢰인...
형법 - 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6-19 570
★ 주요 사건내용 국내 튼실한 중견기업에 오랜기간 재직중인 30대 중반의 미혼남성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된 여성과 교제하며 수차례 데이트와 성관계를 하는등 친분을 쌓다가 결국 여자친구와 관계가 멀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때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구강성교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됨. 이에 의뢰인은 구강성교 사실은 인정을 하나, 행위 당시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 자연스레 합의된 상태에서의 행위였음을 피력하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함. 하지만 CCTV나 증인등 물적 인적증거가 하나도 없이 서로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결국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
형법 - 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6-17 569
★ 주요 사건내용 의뢰인은 40대초반의 직장인으로서 사실혼 관계로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하고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잦은 부부싸움이나 말다툼을 하면서 화해하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거녀로부터 유사강간이란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됨.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서로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피력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 의해, 사실과 달리 매우 피해가 부풀려진 고소인의 진술을 들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형법 -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9-05-31 474
★ 주요 사건내용 20대 후반의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던 중, 버스 안의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비벼 강제추행을 하게 됨. 이후 피해자의 112 문자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 없어 합의도 불가한 상황에 이름.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선처를 받는등 사건해결을 위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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