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앙(대표 이희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5-12-21 4249
★ 주요 사건내용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의뢰인 박○○(47세,남)은 자신이 소유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하체등 신체특정부위를 무작위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직장으로 찾아온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가 됨은 물론,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신분에도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5-12-17 3793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15년째 재직중인 의뢰인 강○○(44세,남)은 직장에서 음주회식을 한 후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함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됨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 2015-12-17 4975
★ 주요 사건내용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준비중이던 의뢰인 조○○(38세,남)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와 SNS를 주고받다가 음란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 및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던 공동피고들과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뒤따르게 됨은 물론, 앞으로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5-11-29 3097
★ 주요 사건내용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의뢰인 김○○(47세,남)은 자신이 소유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길을 지나는 짧은 치마의 교복를 입은 여고생의 신체특정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가 됨은 물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신분에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형사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집행유예 및 석방 2015-10-14 4961
★ 주요 사건내용 사회초년생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오○○(27세,남)은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재직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여고생과 함께 음주회식을 한 이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여고생의 신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수감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을 포함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등 보안처분이...
형법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5-10-13 4401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 조○○(55세,남)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음주회식을 한 이후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여성(친구의 아내)에게 자신의 입을 맞추거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등 보안처분과 함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이익이 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부제소합의 2015-10-04 5621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명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박○○(43세,남)은 무료함을 달래기위해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피해여성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피해여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등 부수처분이 뒤따르게 됨은 물론, 직장에서의 파면/해임등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에 이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형법 - 공연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5-10-02 5172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 이○○(22세,남)은 인근 아파트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보이도록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됨. 만약 유죄 판결시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희망하였고,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5-09-24 4192
★ 주요 사건내용 대한민국 30대 남성인 평범한 직장인 강○○(33세, 남)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만약 유죄의 판결선고시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을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5-09-24 4384
★ 주요 사건내용 국내 유명대학 대학원에 재직중인 학생 정○○(26세,남)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서 에스컬레이트를 오르던 피해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어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형사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015-09-23 4333
★ 주요 사건내용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이○○(45세,남)은 연속촬영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이러한 방법으로 오랜기간 범행을 하였고 촬영사진도 수백장에 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등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당연퇴직됨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
형법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9-22 4474
★ 주요 사건내용 직장인 임○○(29세,남)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워크샵을 갔다가 술을 마신후 잠을 자고 있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법무법인 중앙  l  대표변호사 : 이희권

사업자. 489-85-01140  I E. joonganglaw@naver.com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3~4층 (서초동,현정빌딩)

 

02-588-8852

SMS : 010-7285-7297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중앙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이희권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