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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사건 해결 결과 종결일 조회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5-17 4128
★ 주요 사건내용 대학생 신분의 김○○(1991년생, 남)은 친구들과 음주회식을 하였고 이후 술에 만취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카메라기능이 포함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피해여성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유죄의 판결선고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형법 - (나이트)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4-28 4139
★ 주요 사건내용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의 가장인 의뢰인 곽○○(35세, 남)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음주회식을 한 이후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으로부터 자신의 볼을 입맞추거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여성의 고소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등 보안처분과 함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이익이 따를 것인데,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경찰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형법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6-04-22 4205
★ 주요 사건내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인 의뢰인 박○○(49세,남)은 같은회사의 직장동료와 함께 음주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중 여직원인 송○○(29세,여)와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 송○○의 집으로 나란히 이동하여 1:1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됨. 이때 의뢰인은 송○○의 주거인 4층계단으로 함께 걸어 올라갔고 송○○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성관계 이후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다음날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당 법무법인을 ...
형법 - 준강간, 무죄판결 (석방) 2016-04-06 4073
★ 주요 사건내용 미혼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황○○(36세,남)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자 후배인 고소인 김○○(25세,여)와 함계 음주회식을 한 이후, 고소인의 주거로 이동하여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됨. 하지만 고소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남자친구가 실종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고소인의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 구속영장이 발부됨은 물론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됨.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을 포함한 공개고지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것이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당 법무...
형법 - 준강간치상, 고소인의 진술번복 2016-03-14 4913
★ 주요 사건내용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윤○○(52세,남)은 거래처의 여직원인 고소인인 김○○(24세,여)를 만나 음주회식을 한 후 고소인의 주거로 이동하였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잠이 든 고소인을 둔 채 집을 빠져나왔는데 며칠뒤 고소인 김○○을 강간하였기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됨. 이후 의뢰인중 이○○는 박○○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반대로 고소인은 외음부열상과 같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상황이므로 억울한 상황. 만약 의뢰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등 무거운 형사처벌등 막중한 책임을 지게되는 중대한 상황에 봉착하게 됨. 관계법령 : 제301조(강간 등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2016-02-18 3363
★ 주요 사건내용 평범한 가장인 오○○(25세, 남)은 한순간의 실수를 범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혐의로 징역형의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청구됨. 당 법무법인에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형법 -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석방(항소심) 2016-02-04 3442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인 의뢰인 김○○(32세, 남)은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 건너편에 앉아 마침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이○○(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음.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함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과거 유사한 동종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하지만 결국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에 따라 합의할 수 없었고, 1심판결선고 결과 징역형의 ...
형법 - 공연음란, 벌금형 2016-01-27 3812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임○○(43세,남)은 2명의 피해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는데, 동종 전력을 이유로 징역형이 구형되어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음.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하길 원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 형사판결 선고시 징역형의 처벌과 함께, 가정이나 직장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기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관계법령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2-16 3330
★ 주요 사건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박○○(27세,남)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들을 몰래촬영하다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당연퇴직됨은 물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포함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경찰단계(지하철수사대)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이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자측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1-29 3457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 직원으로 재직중인 의뢰인 김○○(33세,남)은 자신이 소유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하체등 신체특정부위를 무작위로 촬영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음란한 사진들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전시하였다는 사실로 직장으로 찾아온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가 됨은 물론,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재직중인 신분에도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사건해결을 위하여 변호인을 ...
형법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및 감형 2016-01-28 3684
★ 주요 사건내용 대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 김○○ (30세, 남)은 회사 직원들과 음주회식후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게 되었고 이때 같은 버스의 옆좌석에 앉아 잠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더불어 유명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을 진행하였으나, 하지만 판결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어 구속수감됨.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직장 및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의 등록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 2016-01-28 3822
★ 주요 사건내용 대학생 동기동창인 의뢰인 이○○(28세,남)과 박○○(28세,남)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박○○(18세,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한잔 더 하기 위하여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잠시후 박○○은 이○○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옆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자 같은방에 박○○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두명에게 합동하여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이후 의뢰인중 이○○는 박○○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으나, 3명이 같이 있는 자리였고 피해아동청소년 박○○이 의뢰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상황임.. 검사는 "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하였는데, 만약 의뢰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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