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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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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2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3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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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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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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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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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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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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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3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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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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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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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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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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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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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3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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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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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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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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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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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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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3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5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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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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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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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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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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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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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2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6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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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2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3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4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5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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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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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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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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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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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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