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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91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90 선고유예_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88 강제추행 성립기준
87 혼인관계에도 "강간"죄 성립
86 창문을 통해 엿본경우, 주거침입에 해당
8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4 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8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8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8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9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78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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