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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①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심문권의 고지 및 신청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심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피의자의 인치

 

판사는 구속 전에 먼저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든지 아니면 아직은 체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하여 구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임무가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심문기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오전된 접수된 사건은 14:00, 14:00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16:00, 14:00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0:00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장소의 지정

 

심문 장소는 법원청사 내의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로 합니다.

 

⑦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후에는 즉시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⑧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구속의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고, 소년 범에 대한 구속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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